[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2000년 전체인구 대비 2.4%(958천명)를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08년말 현재 4.5%(2,247천명)로 대폭 증가하였다. 장애인수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8%, 고용률은 40.9%로 전체 인구보다 낮고, 장애인 실업률은 10.6%로 전체 인구의 실업률 3.3%보다 약 3배 정도 높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실업률은 청년(15~29세)이 높으며(24.4%), 여성장애인의 고용률(24.4%)은 남성(49.9%)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59.7%,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는 40.3%이며, 자영업자가 2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인 취업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농림어업이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직종에 종사하는 장애인이 많음을 볼 수 있다.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약 29만6천명으로 전체 미취업자의 27.1%이며, 임금근로를 희망하는 실업자는 주로 ‘가족, 친척,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43.9%)’하며, 차순위로 ‘공공기관을 이용(24.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개선과 확충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OECD의 장애인 고용률을 비교해 본 결과(2005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률은 44.7%로 OECD 평균인 43.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연금 수급률 및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비중은 낮은 수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을 5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업종별 적용제외율 폐지,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등 제도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나, 고용 없는 성장 등으로 장애인 구직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