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입학사정관제 비리 대학은 예산지원 중단 및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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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입학사정관제 비리 대학은 예산지원 중단 및 엄중 제재
  • 인터넷뉴스팀
  • 승인 2009.12.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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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차관, 입학사정관제 실시 90개大 총장 간담회서 강조

[ NAC미디어 뉴스팀 / webmaster@nacpress.com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전형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거나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는 교과부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은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화여대 총장 이배용) 주관으로 개최된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공정성과 신뢰성은 입학사정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므로, 정부와 대교협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달 중순부터 대교협에서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공정하게 진행했는지 철저하게 현장점검하고,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각종 민원을 통해 비리가 있거나 특목고를 우대하는 등 입학사정관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전형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교과부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점검 및 감사 결과 전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올해 미지급된 예산 30%는 물론 내년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특히 비리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및 행정제재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이 날 참석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된 기본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한 사교육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교과부에서도 입학사정관제 관련 고액 컨설팅을 하는 사교육업체를 점검-단속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밖에도 입학사정관제 내실화를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 선발 인원의 확대 추세를 고려하여 입학사정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사정관 신분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도 내년 입학사정관 지원사업 선정평가시 전임사정관 확충 여부에 대한 평가지표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는 입학사정관제 실시 대학 총장간 정보 교류를 통해 성공적 실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정부로부터 입학사정관제 예산을 지원받은 47개 대학 총장과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한 43개 대학 총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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