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외국인력 도입, 전년의 1/3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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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외국인력 도입, 전년의 1/3수준으로
  • 문기훈 기자
  • 승인 2009.03.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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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외국인력 도입, 전년의 1/3수준으로


-내국인 구직자 및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일반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 7천명)이며,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2만9천명 추정)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는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3수준으로서,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며,지난 2월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조사와 국내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규모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 체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자리 대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물론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국내 체류 동포(H-2)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올해는 체류증가규모를 1만7천명내로 제한하고,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며,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동포들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취업하도록,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10→5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경기하락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09.3~8월)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3를 상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전반기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내국인 실업자 증가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밝혔다.

<ⓒ뉴스 애니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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