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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를 보는 뉴스! NAC미디어 - 뉴스 애니한닷컴 / webmaster@nacpress.com ] 서울시의 2011년 새해 예산안이 올해보다 3.0%(6,466억원) 감소한 20조 6,107억원으로 편성됐다.

총 20조 6,107억원의 예산중 회계간 전출・입(1조 5,904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19조 203억원으로 금년대비 0.3%가 감소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자치구(2조 9,050억원), 교육청(2조 4,727억원) 지원 등을 제외한 실집행예산규모는 올해보다 7,303억원 감소한11조 2,722억 원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수) 밝혔다.

서울시의 예산안 편성 이래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감소한 것은 ’99년 IMF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적극재정 운영기조에서 긴축·균형재정 운영으로 전환했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기회복 영향으로 법인수익 등은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위축으로 취득세가 감소되어 시세 증가폭이 기대치 이하로 미미하고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감소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올해 확장재정 구조에서 1인당 시민에게 다소 경감됐던 세금부담과 다소 늘어났던 예산 편성액이 긴축재정과 함께 균형·정상화 궤도로 들어섰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민 1인당 부담할 세금은 약 1만 3천원이 증가한 107만 3천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1만 6천원으로 올해보다 1인당 9만 5천원이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긴축・균형재정 기조 하에 지난 8월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 행사・축제성 경비를 전년대비 43.8%(△359억원), 홍보・간행물 예산을 19.4%(△89억원) 각각 절감 편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총예산규모 20조 6,107억원중 사업비 규모는 15조 8,125억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안정형 사회복지부문에 가장 많은 총 4조 4,296억원(28.0%)을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뒤이어 환경보전(12.1%), 도로・교통(11.6%), 주택・도시관리(3.5%), 산업경제(3.0%), 문화관광(2.9%), 소방·안전(2.3%) 순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는 작년에 이어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올해의 복지예산(4조 1,803억원)보다도 6.0%(2,493억원)가 증가한 수치로서, “시민생활 안정형 복지예산”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5대 중점 사회배려계층(저소득층・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에 대한 복지는 한층 강화하면서도 문화, 주거 등 모든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사업도 지속 추진해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복지사각지대 없이 내실 있게 정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을(3만 가구→3만 3천 가구)로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도 소득하위 70%(4인 기준 436만원)까지 실시한다. ‘24시간 통합서비스 거점 어린이집’ 5개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홀로 사는 어르신 3만명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랑의 안심폰서비스(5천명)와 함께 말벗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복지를 추진한다. 또 ‘원지동 추모공원’이 완공(‘11.12월)된다.

서울의료원(‘11.3월) 및 노인성질환 전문 치료병원인 양천메디칼센터 개원(’11.4월)과 함께 시립병원 전문의사를 주축으로 ‘나눔진료봉사단’으로 주 1회 이상 취약계층 진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또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과 휴먼타운 조성,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천만서울시민 모두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68회→73회), 저소득층 음악・미술 영재교육(160명) 등 그물망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찾아가는 음악회(68회→73회),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15→25개), 우리동네 오케스트라(1개 30명→2개 90명), 저소득층 음악 영재교육(75명→100명)을 확대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 미술영재 지원사업(60명), 시민예술가 육성지원(100명), 나를 찾는 연극여행(100명)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계획이다.

사고, 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안전급식센터 신설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 ▴수방시설 투자 확대 ▴도로정비 등의 사업에도 예산이 각각 배분됐다.

소방서, 소방차량, 소방전 등 필수 소방시설(97억원)과 침수 위험지역 하수관(285억원), 빗물펌프장(625억원) 등 수방 시설에도 투자를 확대하여 재난기금을 포함하여 1,810억원 지원한다. 내부순환도로의 전면 재포장(64억원) 착수 등 시설물 안전에도 중점을 두었다.

학교폭력 없고, 사교육 없고, 학습준비물 없는 ‘3無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격차 해소 복지 예산으론 총 1,445억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엔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에 보안관 배치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학습준비물 지원 ▴방과후 행정보조인력 배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방과후학교 활성화 예산이 포함됐다. 친환경급식도 확대 지원할 것 계획이다.

학교보안관은 학교당 2명씩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547개교에 배치되고, 학습준비물비는 전체 공립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방과 후 행정보조인력 지원(150개교) 등이 새로 도입된다. 친환경 급식(270→600개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95→155개교), U-서울 어린이 안전시스템 등도 확대 지원된다.

또한 서울시는 시 자체의 일자리 사업에도 1,979억원을 편성, 기존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 및 청소년・대학생까지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뒀다.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1,000개 기업), 장년층 창업지원(신규, 연 200명), 청소년·대학생 창업지원(신규) 등 전 연령층 대상으로 창업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며,사회적기업 발굴(신규 300개 기업)에 금년대비 161억원을 증액한 370억원을 배분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기적 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한 공공근로사업(210억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청·장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316억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거복지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웃과 함께하는 서민층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공관리제도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아파트 위주의 주거패러다임을 전환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울 휴먼타운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임대매입(650호), 재개발·재건축 소형주택 매입(2,217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983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동주택에 대한 제도개선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13억원)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세계 유수 도시들과 경쟁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서울의 미래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민선4기 주요 핵심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산업, R&D 등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건립, 글로벌 클러스터빌딩 건립 및 외국인 학교 신축 등 서울의 글로벌 환경개선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에코마일리지사업, 친환경 차량 확대보급,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완공(’11.6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운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도시철도 9호선 및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도시고속도로 확충(5개소),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상암,여의도), 한강생태 공원(3개소) 등 미래대비 사회 인프라 확충에도 지속 지원한다.

한편,서울시는 8.16일 발표한 민선5기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을 본격 추진해 2014년까지 적극재정정책 이전(2008년) 수준으로 지방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건전재정에 대한 시의회 및 시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또 다른 위기대응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2011년도에 6,000억원을 상환한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정철학은 민선 5기에도 계속된다”며 “이러한 기본 바탕 위에 서울경제가 완전한 회복세를 되찾고 시민들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지영역을 다방면으로 촘촘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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